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 10% 이상 확대…2009년 이후 첫 두 자릿수 증가율
반도체 호황·증시 강세에 세수 여건 개선…국세수입 600조원 가능성
추가세수 160조원 안팎 추산…미래대응기금 재원 확대 전망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막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 729조 9천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했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9% 증가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른바 ‘슈퍼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납부 실적 증가 등 세수 여건 개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421조 1천억원이었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를 100조원 이상 웃도는 ‘500조원+α’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국세수입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세수입이 6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초기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 규모도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획처는 내국세 가운데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인 약 6%를 적용해 산출한 추세치를 넘어서는 세수를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설명한 기금 조성 방식에 따르면 내년도 내국세 추세치는 370조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수년간 국세수입에서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8~89%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수입이 600조원까지 늘어날 경우 내국세는 530조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세수는 160조원 안팎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법인세 증가 등으로 내국세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추가세수 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의 적립금과 사업 지출 규모도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