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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리 부실에 제도적 보완 촉구... "서류 행정이 노동자 생명 앗아가"

손예지 입력 : 2025.11.13 09:41

부산시, 감리 부실에 제도적 보완 촉구... "서류 행정이 노동자 생명 앗아가"

자료: 부산시의회 홈페이지

"서류 행정이 노동자 생명 앗아가"...“소방 감리 현장 확인 의무화” 촉구

부산시의회가 지역 주요 건축공사 현장의 사용승인 절차와 감리제도, 감독 체계 전반의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원석 의원은 부산시 소방 안전 행정이 여전히 서류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원석 의원은 “대형 건축 현장에 대한 시스템 전반이 심각하게 붕괴한 탓”이라며 “이 같은 서류 행정으로 인한 부실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반얀트리 리조트는 공정률이 80%에 불과했음에도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감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기장소방서는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감리 보고서 외에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공사와 시행사가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비리가 드러났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4)도 신평장림체육관의 반복되는 하자보수 문제를 거론하며 “최종 감리 단계의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영숙 의원은 “업무일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상주 감리를 했다고 하지만, 일지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실제 근무 여부도 의심되는 내용이 있었다”며 “감리 계약만 체결하고 관리·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감리 부실은 하자 발생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의 원인”이라며 “결국 시민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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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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