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톡앤썰’ 첫 게스트 출연…과실 판단 기준 직접 설명
블랙박스 시대에도 남은 한계…“사고는 보는 것보다 막는 게 먼저”
“하자·말자·주자”…안전벨트, 무단횡단 금지, 나를 보여주는 습관 강조

KNN 토크쇼 ‘톡앤썰’ 첫 회에 출연한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과실비율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내지 않고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곽병익 PD는 첫 방송의 문을 열며 시청자들이 만나고 싶은 인물을 초대해 질문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자신의 ‘몇 대 몇’ 판단이 실제 법원 판결과 대체로 95~97% 정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판결은 상식과 다르다고 느낀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보험사가 지금도 활용하는 과실비율 기준이 1970년대 일본 재판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블랙박스와 CCTV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현재와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약 6,000~7,000건의 실제 소송 경험과 축적된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로는 군법무관 시절 집필한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버스공제조합 사건을 맡으며 판례와 의학 자료를 직접 공부했고, 2000년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스스로닷컴’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서는 실제 사고 영상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급발진으로 여겨졌던 사고가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또 크루즈컨트롤 등 운전자 보조 기능을 믿고 방심할 경우, 서 있는 공사 차량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야간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도 강조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인도가 없는 밤길에서는 흰옷도 잘 보이지 않고 검은 옷은 더 늦게 보여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며, 결국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 대 차 사고보다 보행자 사고가 더 치명적일 수 있고, 안전벨트와 헬멧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더 낮춰야 할 수치라고 진단했습니다.

방송 말미에 한 변호사는 “100 대 0보다 사고를 안 내고 안 당하는 게 최고”라며, 안전벨트와 헬멧은 착용하고 무단횡단은 하지 말며 밤에는 자신을 잘 보이게 해야 한다는 이른바 ‘하자·말자·주자’를 제안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다뤄온 오랜 경험 끝에 그가 내놓은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사고 뒤의 과실 다툼보다, 사고 전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