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앞둔 부산 정치…“싸우지 말고 일하라”
사법개혁 쟁점에 우려…“권력자에 유리한 제도 될 수도”
해수부 이전 “기본일 뿐”…세제 차등·인프라로 지방 살려야

KNN ‘톡앤썰’에 출연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메시지보다 실천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설 연휴 민심을 언급하며 “제발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당이 상황을 리드하지 못했고, 그동안의 모습이 누적돼 신뢰가 흔들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양한 해법이 존재하더라도 서로를 적대시하는 강한 메시지는 분열로 비칠 수 있다며 화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법 왜곡죄’에 대해 규정이 모호해 검사·판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사건 적체와 비용 부담을 언급하며 “돈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만 활용하기 쉬운 제도”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3심이 끝난 뒤에도 헌재로 가며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 일반 국민 피해 사례에서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소원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 이후 발의됐다는 점을 들어 “국민을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추진한 해수부 이전을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수부 산하기관 동반 이전의 구체 계획이 없고, 이전 공무원의 정주 문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전 장관이 5개월 만에 통일교 이슈로 사표를 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중요한 시기에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을 살리려면 해수부·HMM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통·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살리기’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수도권 집중을 바꾸려면 세제 차등화 같은 더 강한 처방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증여세 감면(고용 조건) 등 인센티브와, 지방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부산 선거의 핵심 이슈로는 ‘해양수도’ 같은 구호보다 자영업 매출, 청년 유출, 일자리 같은 체감 변화를 꼽았습니다.

낙동강변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한강처럼 강변을 발전시켜 제2의 활력소로 만들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의 분열된 모습으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말이 아니라 일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