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국고보조사업 '도비 미편성' 반복 지적

정기형 입력 : 2026.11.10 17:18

경남도가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사업에 부담해야 할 도비 7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관맹 경남도의원은 경남도가 이미 2023년 이 문제를 파악하고도 매년 도비 미편성을 되풀이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 조치까지 받았다며 앞으로 사전에 기준부담률을 검증해 재발을 막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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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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