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수청 개청 '눈앞'...주요 사건 어떻게되나?
최한솔
입력 : 2026.08.31 20:33
조회수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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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롭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개청하고 부산경남울산을 관할하는 부산중수청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를 이어받게 될텐데요, 중수청과 경찰 사의 사건 배분은 어떻게 될 지, 지역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0월 2일 개청할 '중수청 부산지방청'이 들어설 건물입니다.
부산*경남*울산지역 검찰이 진행하던 수사 가운데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7대 중범죄가 이 곳으로 이관됩니다.
특히 기존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전*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될지 관심이 큽니다.
30억원의 부정대출을 일으켜 이 돈을 엘시티 사무장 병원 개원에 보태주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에 대해서 검찰은 중수청 개청 전에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사건인 엘시티 사무장 병원 사건의 경우 이미 기소를 진행하는 등, 검찰의 기소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송치된 김형찬 전 강서구청장과 조병길 전 사상구청장에 대해선 수사 기간이 짧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관되는 사건들의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태영/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의 중복처리나 사건 처리 지연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건이) 이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건별로 쪼개서 이관하는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아직 중수청과 경찰의 업무배분이 완전히 정리되지않아 현장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중수청) 자기들이 중대범죄에 포함되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 본인들이 (사건을) 이첩을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게다가 중수청 개청 뒤에도 검찰이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는 등, 일선의 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개청하고 부산경남울산을 관할하는 부산중수청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하던 수사를 이어받게 될텐데요, 중수청과 경찰 사의 사건 배분은 어떻게 될 지, 지역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10월 2일 개청할 '중수청 부산지방청'이 들어설 건물입니다.
부산*경남*울산지역 검찰이 진행하던 수사 가운데 부패*경제*방위사업 등 7대 중범죄가 이 곳으로 이관됩니다.
특히 기존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전*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될지 관심이 큽니다.
30억원의 부정대출을 일으켜 이 돈을 엘시티 사무장 병원 개원에 보태주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에 대해서 검찰은 중수청 개청 전에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사건인 엘시티 사무장 병원 사건의 경우 이미 기소를 진행하는 등, 검찰의 기소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송치된 김형찬 전 강서구청장과 조병길 전 사상구청장에 대해선 수사 기간이 짧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관되는 사건들의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태영/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의 중복처리나 사건 처리 지연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건이) 이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건별로 쪼개서 이관하는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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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 "(중수청) 자기들이 중대범죄에 포함되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 본인들이 (사건을) 이첩을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
게다가 중수청 개청 뒤에도 검찰이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는 등, 일선의 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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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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