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라는대로 했는데"..영업등록 불허
최혁규
입력 : 2026.04.16 20:45
조회수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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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큰 돈을 들여 사업장을 짓고 준공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경남 통영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담당부서에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사업은 못하게 된 황당한 현실입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거진 풀숲옆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컨테이너 사무실이 덩그러니 서있습니다.
지난해 A씨가 중고차매매업을 위해 직접 조성한건데, 통영시가 요구한대로 기반시설을 갖춘 겁니다.
외딴 곳에 수천만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통영시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물 등재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절차인 자동차매매업 신청을 위해 통영시를 방문한 A씨는, 시 직원으로부터 돌연 등록이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부지가 경남도 조례에 정한 진입도로 폭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에 A씨는 기가 찰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공사 진행할 때도 말이 없었고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교통과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있다는 종이 한장만 (받으면 됐는데)...그냥 거기서 스톱됐습니다."}
통영시는 A씨의 반발에 되레 도로폭까지 사전에 확인해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인허가 단계에서 부서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영시의 미흡한 행정에 시민만 피해를 봤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A씨/"공사비용도 한 1억 가까이 들어갔고, 또 지금 계속 임대료는 들어가야 되고..제대로 안돌아가면 저는 법원에 가서 파산 신고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취재가 시작되자 통영시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문병철/통영시 건축신고팀장/"시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떄문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인근 시유지 또는 타 부지 도로를 확장하는 등 그런 계획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키는대로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통영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에,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큰 돈을 들여 사업장을 짓고 준공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지자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경남 통영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담당부서에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사업은 못하게 된 황당한 현실입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우거진 풀숲옆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컨테이너 사무실이 덩그러니 서있습니다.
지난해 A씨가 중고차매매업을 위해 직접 조성한건데, 통영시가 요구한대로 기반시설을 갖춘 겁니다.
외딴 곳에 수천만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통영시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물 등재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절차인 자동차매매업 신청을 위해 통영시를 방문한 A씨는, 시 직원으로부터 돌연 등록이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부지가 경남도 조례에 정한 진입도로 폭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에 A씨는 기가 찰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공사 진행할 때도 말이 없었고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교통과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할 수 있다는 종이 한장만 (받으면 됐는데)...그냥 거기서 스톱됐습니다."}
통영시는 A씨의 반발에 되레 도로폭까지 사전에 확인해줄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인허가 단계에서 부서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영시의 미흡한 행정에 시민만 피해를 봤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A씨/"공사비용도 한 1억 가까이 들어갔고, 또 지금 계속 임대료는 들어가야 되고..제대로 안돌아가면 저는 법원에 가서 파산 신고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취재가 시작되자 통영시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문병철/통영시 건축신고팀장/"시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떄문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인근 시유지 또는 타 부지 도로를 확장하는 등 그런 계획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키는대로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통영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에,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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