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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산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0억원 추징·환급

김건형 입력 : 2026.03.19 07:49
조회수 : 39
부산시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체계의 허술한 실태가 부산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시설 부담금 관리 실태를 특정 감사한 결과,

모두 20건의 지적 사항이 드러나 과소 부과된 16억7천만원은 추징하고 과다 부과된 3억 9천만원은 환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감사위는 시 담당부서와 사업 승인기관인 구·군 사이에 승인, 변경 사항이 제때 공유되지 않거나 운영체계의 미흡 탓에 빚어진 문제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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