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남도정]-박종훈 경남교육감 '도의회 잇단 불참'
표중규
입력 : 2026.03.19 07:47
조회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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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박종훈 교육감의 불출석이라면서요? 정말 그정도인가요?
<기자>
네 잘 진행되던 도정질문이 중단됐을 정도니까 확실히 뜨거운 이슈인건 맞습니다. 예상됐던 상황인만큼 책임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폐회연부터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해 도의회 폐회연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는게 관례였는데 이떄부터 불참하기 시작해서 1월 신년인사때도, 그리고 이번에 도정질문이 있는 430회 임시회까지 모두 불참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 교육에 대한 질문대상으로 교육감을 명시해서 사전 통지까지 했는데도 불출석했다는데 대해 본회의장에서도 직접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도정질문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장병국/경남도의원/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교육감이 아닌 다른 분이 대신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며, 도민과 의회 앞에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만이 아닙니다. 다음날 본회의에서도 역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다시 불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상황을 이제 좀 봉합시켜야하지 않냐라며 다시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영/경남도의원/ 우리 교육 가족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오셔 가지고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평생 40년을 교육에 몸 담고 민선 교육감 1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된 갈등이 표면화된건 대략 2023년즈음부터라고 짚어볼 수 있는데요 당시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의 의결권을 우회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도의회에서 강하게 비판하면서부터 표면화됐습니다.
꼭 그때문은 아니겠지만 2024년 10월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경남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때문에 2025년부터 올해예산심의까지 관련 조례가 없다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포괄사업비 등 다른 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양측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게 경남교육청에서 역점을 둔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시킨거네요. 앞으로 임기가 두달 넘게 남았는데 사태가 봉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글쎄요 사태가 봉합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이 올해 3선까지 마치는만큼 더이상 도의회 눈치를 볼 까닭이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퍼:3선 교육감과 도의회 '임기 막판'}
1월 임시회때는 두 차례 모두 급체 등 건강상의 문제라고 통보했고 이번 임시회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업무협의 협약방문 등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도 없는데다 이번 12대 도의회 역시 지방선거까지 석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교육청이나 교육감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거죠.
여기에 외형이 이렇다뿐이지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가 올해 예산에서까지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물론 교육감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까지 삭감한데대해 이미 도의회 직후부터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도의회에 고의적으로 반발하기 위한 불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12년의 경남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KNN 대담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도의회의 잘못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달 25일 KNN 인물포커스)/도의회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경남만 유독 학교 안에서의 교육만 교육감이 책임져라라며 학교를 마을과 단절시켜버린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불이익이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아이들한테 저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실 마지막인 3선 교육감을 이런 입장까지 몰아붙였을때는 도의회 역시 지금같은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했다는 점에서 이번 본회의장에서의 비판은 글쎄요, 도민들이 동감하기보다, 한번 더 비난하기 위해 그저 또 비난하는 걸로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13대 도의회는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차기 경남교육감은 또 어느 진영의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극한대치로 이어지는 경남의 교육정책이 도민들의 원하는 바는 결단코 아니라는 걸 반드시 유념해줬으면 싶습니다.
<앵커>
네 경남도의회와 경남교육청의 이런 갈등이 도민들에게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는게 더 서글픕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협상을 통해 경남도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게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의무라는 점을 되새기게하는 쓰라린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나왔으니 경남도지사 선거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제 본선 대진이 거의 짜여졌죠?
<기자>
네 이번주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의 단수공천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빅 3 의 대진운은 짜여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다면 있고 없었다면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이번주 초였죠 국민의힘에서 부산을 필두로 현직 자치단체장 컷오프 시도가 현실화되면서 경남은 그럼 어떻게 되나, 가 지역민들에게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경선구도가 짜여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박완수 지사가 당내 경쟁에서는 절대강세인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정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게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화요일 단수공천 확정이 알려지면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경남도 역시 발표했던 입장문을 두번이나 재수정하면서 예민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내용만 보면 거의 8줄, 9줄에 불과한데 그걸 발표하고서도 몇번이나 고쳤다는데서 그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보다 열흘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행보에 더욱 속도를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통영에서 기자회견과 민생탐방을 이어가면서 현역과 겨루기 위한 전직의 각오를 단단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진보당의 전희영 후보도 예비후보로 경남 첫 여성지도자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상황입니다.
양산 효암고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까지 됐다가 복직한 다음 최연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재선까지 했는데요 올1월 진보당에 입당하면서 진보당의 기치에 맞는 경남형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3명의 후보들이 어떤 경남형 공약을 내세우면서 보수와 진보의 표를 나눠가질지, 또 동부와 서부경남에서 어떤 득표분포를 보이면서 연령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지, 이번 6.3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요즘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박종훈 교육감의 불출석이라면서요? 정말 그정도인가요?
<기자>
네 잘 진행되던 도정질문이 중단됐을 정도니까 확실히 뜨거운 이슈인건 맞습니다. 예상됐던 상황인만큼 책임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폐회연부터 불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해 도의회 폐회연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석하는게 관례였는데 이떄부터 불참하기 시작해서 1월 신년인사때도, 그리고 이번에 도정질문이 있는 430회 임시회까지 모두 불참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도 교육에 대한 질문대상으로 교육감을 명시해서 사전 통지까지 했는데도 불출석했다는데 대해 본회의장에서도 직접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도정질문을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장병국/경남도의원/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교육감이 아닌 다른 분이 대신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며, 도민과 의회 앞에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만이 아닙니다. 다음날 본회의에서도 역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다시 불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상황을 이제 좀 봉합시켜야하지 않냐라며 다시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영/경남도의원/ 우리 교육 가족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오셔 가지고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평생 40년을 교육에 몸 담고 민선 교육감 1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된 갈등이 표면화된건 대략 2023년즈음부터라고 짚어볼 수 있는데요 당시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의 의결권을 우회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데 대해 도의회에서 강하게 비판하면서부터 표면화됐습니다.
꼭 그때문은 아니겠지만 2024년 10월 경남도의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경남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때문에 2025년부터 올해예산심의까지 관련 조례가 없다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포괄사업비 등 다른 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양측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게 경남교육청에서 역점을 둔 사업인데 도의회에서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사업 자체를 중단시킨거네요. 앞으로 임기가 두달 넘게 남았는데 사태가 봉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글쎄요 사태가 봉합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이 올해 3선까지 마치는만큼 더이상 도의회 눈치를 볼 까닭이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퍼:3선 교육감과 도의회 '임기 막판'}
1월 임시회때는 두 차례 모두 급체 등 건강상의 문제라고 통보했고 이번 임시회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업무협의 협약방문 등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사전에 통보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도 없는데다 이번 12대 도의회 역시 지방선거까지 석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교육청이나 교육감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거죠.
여기에 외형이 이렇다뿐이지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가 올해 예산에서까지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물론 교육감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까지 삭감한데대해 이미 도의회 직후부터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도의회에 고의적으로 반발하기 위한 불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12년의 경남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KNN 대담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은 도의회의 예산삭감에 대해 우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도의회의 잘못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지난달 25일 KNN 인물포커스)/도의회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경남만 유독 학교 안에서의 교육만 교육감이 책임져라라며 학교를 마을과 단절시켜버린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불이익이 우리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아이들한테 저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실 마지막인 3선 교육감을 이런 입장까지 몰아붙였을때는 도의회 역시 지금같은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했다는 점에서 이번 본회의장에서의 비판은 글쎄요, 도민들이 동감하기보다, 한번 더 비난하기 위해 그저 또 비난하는 걸로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13대 도의회는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차기 경남교육감은 또 어느 진영의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극한대치로 이어지는 경남의 교육정책이 도민들의 원하는 바는 결단코 아니라는 걸 반드시 유념해줬으면 싶습니다.
<앵커>
네 경남도의회와 경남교육청의 이런 갈등이 도민들에게 이제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는게 더 서글픕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협상을 통해 경남도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게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의무라는 점을 되새기게하는 쓰라린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나왔으니 경남도지사 선거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제 본선 대진이 거의 짜여졌죠?
<기자>
네 이번주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의 단수공천이 결정되면서 사실상 빅 3 의 대진운은 짜여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다면 있고 없었다면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이번주 초였죠 국민의힘에서 부산을 필두로 현직 자치단체장 컷오프 시도가 현실화되면서 경남은 그럼 어떻게 되나, 가 지역민들에게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경선구도가 짜여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박완수 지사가 당내 경쟁에서는 절대강세인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정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게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화요일 단수공천 확정이 알려지면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경남도 역시 발표했던 입장문을 두번이나 재수정하면서 예민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내용만 보면 거의 8줄, 9줄에 불과한데 그걸 발표하고서도 몇번이나 고쳤다는데서 그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보다 열흘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행보에 더욱 속도를 더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통영에서 기자회견과 민생탐방을 이어가면서 현역과 겨루기 위한 전직의 각오를 단단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진보당의 전희영 후보도 예비후보로 경남 첫 여성지도자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상황입니다.
양산 효암고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까지 됐다가 복직한 다음 최연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재선까지 했는데요 올1월 진보당에 입당하면서 진보당의 기치에 맞는 경남형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3명의 후보들이 어떤 경남형 공약을 내세우면서 보수와 진보의 표를 나눠가질지, 또 동부와 서부경남에서 어떤 득표분포를 보이면서 연령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지, 이번 6.3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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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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