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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AI로 자료 조작해 판사 속인 20대 구속기소

이태훈 입력 : 2026.02.11 17:29
조회수 : 66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I로 조작한 자료로 투자 사기를 벌이고 법원에는 AI로 조작한 허위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 판사를 속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 의사 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을 토대로 3억 2천만원대 투자사기를 벌이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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