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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분담 거부

주우진 입력 : 2025.09.22 20:44
조회수 : 358
<앵커>
농어민들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를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합니다.

공모가 진행중인데, 정작 경남의 군 지역은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도비 분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농어촌에 최소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전북 진안군(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지역화폐로 동네 가게 살고 이러면 인구도 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균형발전의 길이고 지방이 사는 길 아니겠어요."}

정부는 내년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가운데 6~7곳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 임실군 등이 전담팀을 꾸리며 시범사업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경남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비 40%에 도비 30%, 군비 30%로 재원을 충당해야하는데, 경남도가 도비 30% 부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군에서 경남도 몫까지 60%를 부담하라는 건데, 군 단위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던 경남 남해군도 60%이면 400억 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류경완/경남도의원/"경남의 농어촌지역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경남은 심지어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도 유일하게 도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야당 소속 도지사의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경/전국어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적 실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정치적 폭력이다."}

경남도는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성흥택/경남도 농업정책과장/ "수해복구비가 982억 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어민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경남지역 농민단체 등은 경남도에 도비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도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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