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분담 거부
주우진
입력 : 2025.09.22 20:44
조회수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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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어민들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를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합니다.
공모가 진행중인데, 정작 경남의 군 지역은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도비 분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농어촌에 최소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전북 진안군(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지역화폐로 동네 가게 살고 이러면 인구도 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균형발전의 길이고 지방이 사는 길 아니겠어요."}
정부는 내년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가운데 6~7곳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 임실군 등이 전담팀을 꾸리며 시범사업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경남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비 40%에 도비 30%, 군비 30%로 재원을 충당해야하는데, 경남도가 도비 30% 부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군에서 경남도 몫까지 60%를 부담하라는 건데, 군 단위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던 경남 남해군도 60%이면 400억 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류경완/경남도의원/"경남의 농어촌지역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경남은 심지어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도 유일하게 도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야당 소속 도지사의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경/전국어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적 실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정치적 폭력이다."}
경남도는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성흥택/경남도 농업정책과장/ "수해복구비가 982억 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어민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경남지역 농민단체 등은 경남도에 도비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도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영상편집 김범준
농어민들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를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합니다.
공모가 진행중인데, 정작 경남의 군 지역은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도비 분담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농어촌에 최소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전북 진안군(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지역화폐로 동네 가게 살고 이러면 인구도 늘고 좋지 않습니까? 그게 균형발전의 길이고 지방이 사는 길 아니겠어요."}
정부는 내년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가운데 6~7곳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 임실군 등이 전담팀을 꾸리며 시범사업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경남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비 40%에 도비 30%, 군비 30%로 재원을 충당해야하는데, 경남도가 도비 30% 부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으면 군에서 경남도 몫까지 60%를 부담하라는 건데, 군 단위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던 경남 남해군도 60%이면 400억 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해,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류경완/경남도의원/"경남의 농어촌지역은 이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다."}
경남은 심지어 도 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인데도 유일하게 도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야당 소속 도지사의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경/전국어민회총연맹 대외협력실장 "편협한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적 실험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정치적 폭력이다."}
경남도는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성흥택/경남도 농업정책과장/ "수해복구비가 982억 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어민 수당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경남지역 농민단체 등은 경남도에 도비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에도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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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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