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한주 경남을 관통한 딱 하나의 단어를 꼽자면 바로 위험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위험이 현실에서 사고로 나타난게 가장 안타까웠는데요.
지난 한주동안 경남에서만 산재사망사고가 무려 3건이나 됐다면서요?

<기자>
네 산재사고가 3건 일어났는데 각각 1명씩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이가운데 2건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업현장 어디서든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작업해야하는게 현실이라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날짜별로 보자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구조물 붕괴사고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1시반쯤 15만톤급 선박의 꼬리쪽 구조물이 아래로 휘어지면서 브라질 선주사쪽 감독관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하중시험중이었다고 하지만 외국인 감독관이 안심하고 올라갔을 정도면 말그대로 한화오션이라는 대기업을 믿었던거였을 텐데 이역만리 타국의 바다에서 숨졌을 브라질 노동자에게 한없이 미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과 사흘뒤에는 김해 불암동에 롯데건설이 짓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 버킷, 그러니까 땅을 파는 삽에 부딪혀서 숨졌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게 굴착기 작업반경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건데 그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바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공사현장이었던겁니다.

이런 현실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민주노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보건안전국장/"(경남지역에)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잖아요. 사고성 재해로 2024년까지 154명이 (경남에서) 사망했어요. 그 중에서 처발 받은 게 6건...실제로 처벌이 없는 거죠."}

휴일인 7일에도 김해의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굴러떨어진 바위에 부딪히면서 숨지는등 일주일동안 김해에서 2명, 거제에서 1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저 운이 없어서, 우연이 겹쳐서 경남에서 잇따라 3건이 발생한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남도와 건설업계가 잇따라 현장안전을 챙기겠다며 나선게 불과 한두달전이고,심지어 산림분야 안전관리 특별점검에 경남도가 직접 나선지 닷새만에 사고가 났다는건 심각해보입니다.

한화오션 역시 지난해부터 3년동안 1조 9천억원을 투입해 안전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최근 안전전문인력 27명을 신규충원했다며 홍보에 나섰었는데, 이번 사고로 과연 그동안 뭘한건가 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팔 걷고 나서서 돈을 쏟아부었다는데도 목숨을 잃는걸 막을 수 없을만큼 위험한 일터였고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최선을 다한거라면,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출근해야하는, 그런 시대를 아직도 살아야하는건지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없는 나라'에서 경남만은 예외인걸까요? 더구나 대기업들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게 더 암담해보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지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위험천만해보이긴 마찬가지네요.

지어진지 43년이나 돼 위험논란이 계속 일었던 아파트죠, 창원 봉암연림주택이 안전점검에서 역시나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면서요?
그럼 일단 주민들부터 모두 건물을 떠나게 되는건가요?

<기자>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하는 E 등급이 4개동으로 현재 38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옮겨갈 수 있는 임대주택은 28세대뿐입니다. 최소한 10세대는 무조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봉암연립주택부터 설명을 드리면 1982년 준공됐는데 워낙 관리가 안 되고 낡다보니 전체 129세대 가운데 실거주는 65세대고 나머지는 비어있습니다. 그만큼 평소에도 위험하다는걸 입주자들 역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진단에서 D등급 그러니까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을 권고해야하는 세대가 27세대고 나머지 38세대는 아예 사용, 그러니까 거주가 금지되는 E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주가 금지되는 E등급에 사는 주민들은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이야기하는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내 집을 창원시에서 사달라 아니면 보상이라도 해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에서는 긴급대피명령을 내리고 이주비 지원, 임차비 융자와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현행법령상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시에서 세금을 들여 매입하거나 보상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광/창원시 도시정책국장/(창원시 관내) 전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54%에 달합니다. 노후되고 위험한 건축물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매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파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부지 활용 계획 없이 매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창원시 말도 일리는 있지만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주민들도 당장 이 집 말고는 갈데도 없고 생활할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 집을 사주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말도 일면 공감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당장 D나 E 등급에 사는 65세대를 몽땅 이주부터 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먼저 떠날 28세대를 선별하기도 어렵고, 나머지 세대들이 언제쯤 이주할 공간이 생길지 역시 알 수 없다는만큼 이주를 진행시키는 자체가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창원 양덕동에서 47년된 2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이제 한달 보름쯤 됐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I가 세계를 바꾼다는 시대에, 낡은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사고가 2025년에도 벌어지고 있는게 경남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명과 관계된,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계된 문제라면 글쎄요

우선 행정이 다른 걱정은 제쳐두고 모든 세대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다른건 그 다음에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묻어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