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남도정> 경남 관련 정책들 어디로 갈까 관심 집중
표중규
입력 : 2025.07.10 07:53
조회수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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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경남의 현안 가운데 우주항공청 이야기가 나왔죠.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얼마전에 사천 우주항공청 주변에 우주항공관련 연구기관 등을 모으자는 법안이 발의된데 대해 오히려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옮겨야한다며 일부 노조에서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다만 지역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처 정비가 되는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관들의 이전이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갈등은 있겠지만 수용될거다 라며 기존 수도권 집중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거라는 방향을 분명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행정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혜택을 봤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옮겨온 기관 중에 그중에 힌개 옮기는 거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관련 시설과 연구기관을 사천이나 대전으로 집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가 어렵다며 어떤게 더 합당한지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보고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역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은 해야겠지만 우주항공산업 자체를 정책적으로 사천에 집중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경남으로서는 향후 정부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앵커:네 일단 정부로서도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경남도가 팔짱만 끼고 정부방침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천으로 관련기관을 모으자는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국회에서 진행하는거고, 경남도는 경남도대로 현실성 있는 대안들,정책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일단 가시적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분원유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번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사천으로 모으자고 하니 노조에서 크게 반발한만큼 그렇다면 이전이 아닌 분원이라도 경남에 설치하자 라고 한발 물러선 중재책을 내놓은거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천문연, 항우연이 대전에 있다해도 사천 중심 클러스터에 분원 정도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 새로운 신설이 있을 경우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연구기관들의 반발도 지금보다는 줄어들거고 또 사천으로서는 우주항공청이나 KAI 등 지역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실익은 확보하는 셈이니까 훨씬 문턱이 낮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남도로서도 사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대학이나 관련 기업들의 집적도가 지금수준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게 사실인만큼 산업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에서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능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모아와야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과기부 산하의 하나의 청으로 되어있어서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는만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산하로 격상시켜서 정부 정책 조율 기능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도로서도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생겼는데 행사나 업무의 중심은 전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또 청 내부에서도 여전히 수도권 바라기만 하고 있으니 뭔가 변화가 시급하다는걸 체감하고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앵커:네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현안에 대해 직접 중재안을 내놓는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긍정적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또다른 현안이죠, 부산과의 행정통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메가시티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통합이 위협받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뚝심있게 그리고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사는 지난주죠 김해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정치권과의 협력 등을 논의하면서 부산과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따로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공론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게 성사되면 울산도 부울경 행정통합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행정통합에 대한 발걸음이 조금 더 빨리졌다는 느낌도 듭니다.
즉 메가시티 전도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수도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틀을 내놓으면서 애써 추진해온 행정통합이 메가시티에 삼켜져버리지 않도록 더 속도를 내겠다는 속내로 읽혀집니다.
지난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메가시티에 대한 비판과 행정통합에 대한 강조가 이뤄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완수/경남도지사/메가시티 개념은 그것은 실체가 없고 학문적 내용입니다....구체적인 대안과 특별법을 만들것이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되면 2,3년 안으로 통합이 가능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둘 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 지금 뭐가 낫다 라고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쥐만 잘 잡는다면 고양이 털색깔이 뭐든 상관없다, 소멸위기를 막닥뜨린 지역만 살릴 수 있다면 정책이름이야 전혀 상관없다는게 도민들의 마음이라는 것만 잘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경남의 현안 가운데 우주항공청 이야기가 나왔죠.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얼마전에 사천 우주항공청 주변에 우주항공관련 연구기관 등을 모으자는 법안이 발의된데 대해 오히려 우주항공청을 대전으로 옮겨야한다며 일부 노조에서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다만 지역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처 정비가 되는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관들의 이전이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갈등은 있겠지만 수용될거다 라며 기존 수도권 집중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거라는 방향을 분명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행정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혜택을 봤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옮겨온 기관 중에 그중에 힌개 옮기는 거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관련 시설과 연구기관을 사천이나 대전으로 집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가 어렵다며 어떤게 더 합당한지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보고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역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은 해야겠지만 우주항공산업 자체를 정책적으로 사천에 집중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경남으로서는 향후 정부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앵커:네 일단 정부로서도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경남도가 팔짱만 끼고 정부방침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천으로 관련기관을 모으자는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국회에서 진행하는거고, 경남도는 경남도대로 현실성 있는 대안들,정책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일단 가시적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분원유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번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천문연구원이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사천으로 모으자고 하니 노조에서 크게 반발한만큼 그렇다면 이전이 아닌 분원이라도 경남에 설치하자 라고 한발 물러선 중재책을 내놓은거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천문연, 항우연이 대전에 있다해도 사천 중심 클러스터에 분원 정도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고, 새로운 신설이 있을 경우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연구기관들의 반발도 지금보다는 줄어들거고 또 사천으로서는 우주항공청이나 KAI 등 지역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실익은 확보하는 셈이니까 훨씬 문턱이 낮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남도로서도 사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대학이나 관련 기업들의 집적도가 지금수준으로는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게 사실인만큼 산업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에서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능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모아와야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과기부 산하의 하나의 청으로 되어있어서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는만큼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산하로 격상시켜서 정부 정책 조율 기능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도로서도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생겼는데 행사나 업무의 중심은 전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또 청 내부에서도 여전히 수도권 바라기만 하고 있으니 뭔가 변화가 시급하다는걸 체감하고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앵커:네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현안에 대해 직접 중재안을 내놓는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긍정적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또다른 현안이죠, 부산과의 행정통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메가시티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통합이 위협받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뚝심있게 그리고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사는 지난주죠 김해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정치권과의 협력 등을 논의하면서 부산과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따로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공론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게 성사되면 울산도 부울경 행정통합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행정통합에 대한 발걸음이 조금 더 빨리졌다는 느낌도 듭니다.
즉 메가시티 전도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수도권 등 5개 초광역권별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틀을 내놓으면서 애써 추진해온 행정통합이 메가시티에 삼켜져버리지 않도록 더 속도를 내겠다는 속내로 읽혀집니다.
지난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메가시티에 대한 비판과 행정통합에 대한 강조가 이뤄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완수/경남도지사/메가시티 개념은 그것은 실체가 없고 학문적 내용입니다....구체적인 대안과 특별법을 만들것이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되면 2,3년 안으로 통합이 가능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둘 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 지금 뭐가 낫다 라고 굳이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쥐만 잘 잡는다면 고양이 털색깔이 뭐든 상관없다, 소멸위기를 막닥뜨린 지역만 살릴 수 있다면 정책이름이야 전혀 상관없다는게 도민들의 마음이라는 것만 잘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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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pyowil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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