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주동안 부산시 안팎의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는 주간 시정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민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이 점차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와 관련된 소식 준비했다고요?


네, 먼저 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역사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난 2007년 국토부는 부산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국립해양 조사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5개 기관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키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더욱 더 지역에서 자리 잡아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거론 되는 곳이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정부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예정된 혁신도시 성과 평가 연구용역 기간을 올해 10월까지로 연장했는데요.

당초 평가 용역을 토대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평가 결과가 없다보니 논의가 지지 부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 속에서 눈치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핵심 기관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입니다.

사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이미 끝났는데요.

지난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한다고 고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법개정 뿐입니다.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종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계류중입니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 중앙당의 외면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이미 마쳤다는 점에서 산업은행 법 개정은 당연히 뒤따라야 할 후속 과정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이 농협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네 전남에 지역구에 둔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지난달 농협 중앙회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요.

농협 중앙회 본사 유치에는 전북, 전남, 경북 등의 지자체가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법안은 사실상 전남 유치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텃밭에 농협중앙회를 유치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인데요.

이와 관련해 지역 상공계는 이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영호남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만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앞서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신의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산은 문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같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터라 여당내 교통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울경 전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부산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전담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지구 온난화는 환경 위기임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지역의 항로가 열리는 새로운 기회인 셈인데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면 2만 km를 가야 하지만 북극항로로 가면 1만 3km로 7천km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도 기존 40일에서 30일로 열흘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북극항로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은 2013년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북극 항로 운송에 참여해 왔는데요.

부산시가 글로벌 무역 경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반군의 공격 등으로 수에즈 운하 불안정성이 큰 만큼 북극 해상 운송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조직에는 선사, 학계, 연구 기관 등이 참여합니다.

{김광회/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이 지역의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광물 자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각국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

{북극항로 개척은 부산이 전세계 물류 중심지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데요.

이미 쇄빙선 건조 등 우수한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민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