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유성 논란에 위법까지 지방의회 해외출장 없애야
주우진
입력 : 2024.12.18 20:50
조회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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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또 예산관련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매년 관행처럼 출장을 떠나면서 곪았던 문제가 터진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외출장을 아예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은 항공권 조작입니다.
모두 405건인데, 예산은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청구하고 실제로는 이코노미 등급을 발권받는 수법 등을 썼습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3년동안 19차례의 국외출장에서 8차례나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새어나간 돈이 3천4백만원 상당입니다.
의회는 출장을 주관한 여행사가 출장 경비에 보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된 예산만으로는 출장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박비와 식비, 일비로 사용 가능한 예산 금액이 20여 년째 동결 수준이라, 현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먹고 자는 것 말고도 입장료와 현지 차량 임차, 가이드료 등도 필요하지만 이런건 출장 예산에 항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에 맞춰 견적은 내놓고, 실비 청구가 가능한 항공권 예산을 부풀려 전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효석/경남도의회 의정담당관 "여비 규정 범위 안에서 여행사에 주고 여행사에서 가이드라든지 기관 섭외라든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관행처럼 떠나는 국외출장 비용 문제로 골치를 앓던 공무원들이 결국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광지나 들리고, 전문가 섭외도 못해 외유성이라 비판받던 국외출장이 실무자들에겐 불법까지 강요하는 겁니다.
{이태욱/진주시민공익감시단 사무국장 "매년 나갈 필요가 없지요,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만성화된 것도 있어요, 그 심의를 의회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외부 시민단체나 자문기관을 통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개선을 넘어 이제 존폐 여부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에서 또 예산관련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매년 관행처럼 출장을 떠나면서 곪았던 문제가 터진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외출장을 아예 없애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은 항공권 조작입니다.
모두 405건인데, 예산은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청구하고 실제로는 이코노미 등급을 발권받는 수법 등을 썼습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3년동안 19차례의 국외출장에서 8차례나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새어나간 돈이 3천4백만원 상당입니다.
의회는 출장을 주관한 여행사가 출장 경비에 보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정된 예산만으로는 출장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숙박비와 식비, 일비로 사용 가능한 예산 금액이 20여 년째 동결 수준이라, 현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먹고 자는 것 말고도 입장료와 현지 차량 임차, 가이드료 등도 필요하지만 이런건 출장 예산에 항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에 맞춰 견적은 내놓고, 실비 청구가 가능한 항공권 예산을 부풀려 전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효석/경남도의회 의정담당관 "여비 규정 범위 안에서 여행사에 주고 여행사에서 가이드라든지 기관 섭외라든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관행처럼 떠나는 국외출장 비용 문제로 골치를 앓던 공무원들이 결국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광지나 들리고, 전문가 섭외도 못해 외유성이라 비판받던 국외출장이 실무자들에겐 불법까지 강요하는 겁니다.
{이태욱/진주시민공익감시단 사무국장 "매년 나갈 필요가 없지요,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만성화된 것도 있어요, 그 심의를 의회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외부 시민단체나 자문기관을 통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개선을 넘어 이제 존폐 여부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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