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서*기장 광역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반대

김민욱 입력 : 2024.11.20 18:09

부산시의회 강서구, 기장군지역 의원들은 갈등 유발 시설의 결정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종환, 이승우 시의원 등은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권한 위임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주민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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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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