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이번주가 분수령

김상진 입력 : 2024.11.20 07:51

<앵커>
이번 주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지 못하면 자칫 다른 안건과 함께 정기국회 이후로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 법안소위는 이번주 금요일과 다음주 27일 예정돼있습니다.

여기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다루는데, 제주 정치권의 요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과 함께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정부부처 협의 등 대부분 절차가 끝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달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은 정부부처 협의와 주민투표 등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타 지역 정치권 협조를 위해 함께 논의는 하지만 무작정 묶여서 논의하다가는 자칫 장기표류하게될 수 있어 내용적으로 차별화할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은 이미 행정부처의 조율을 다 마친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들만 동의를 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니까 내용적 차별화를 통해서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 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주로 밀리면 28일 상임위 의결과 12월 초 정기국회 안에 통과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에 따라 국회일정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로 발의된만큼 부산 민주당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재성/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민주당)부산시당에서도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에게 (부산시에서)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러 정치적 변수가 암초처럼 펼쳐진 까닭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속도전 양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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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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