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부산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아이 두 명을 낳으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평생 지원한다는 주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포함되는 등 현실성에 의문도 나오는만큼 실효성을 높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는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신혼부부가 자녀 2명을 낳으면 평생 임대료를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박형준/부산시장/"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입니다."}

또 1만 가구에 더해 7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추가로 7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대상지는 이곳 아르피나를 포함해 모두 5곳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 아르피나는 이전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지도 전혀 확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조상진/부산시의원(11/11 행정사무감사)/"현재 정책이 어디 가 있습니까? (아르피나) 이전합니까? 이전 안 합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김용학/부산도시공사 사장(11/11 행정사무감사)/"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전이) 보류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부산교육청 이전도 본격적인 추진은 되지 않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는 부지에 임대주택 대신 연수원 등을 짓는단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정책에 포함해 공급 가구 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대부분 60㎡ 이하입니다.

자녀 2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평생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녀 2명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단 비판도 있습니다.

{권승/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정책 의도 자체는 좋은데, 작은 평수를 주게 된다면 특히나 성별이 다른 아이가 둘 있을 경우에는 좁은 방에서 같이 잠을 자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를 좀 더 늘려가거나 그런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

부산시는 민간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도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