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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교육재정 지방이양, 달라지는 점은?

김민욱 입력 : 2024.08.25 20:06
조회수 : 917
<앵커>
그동안 대학은 교육부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역 대학이 지자체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명대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산업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인 프라임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공대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1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IT 분야 선호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프라임 사업 기간인 2018년 공대계열 학과가 21개였지만, 사업이 끝난 지금 관련 학과는 9개에 불과합니다.

입학 정원도 621명에서 245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안현식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회장(동명대 교수)/"공대조차도 반 이상이 폐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진 것이고 현실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교육부 주도 사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인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교육부는 대학 지원 행정*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합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은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은 2조원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라이즈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동아대는 지난해부터 기존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전기*수소 에너지 기반의 클린에너지 융합부품 소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 84억원을 교육부를 통해 받습니다. 대학은 앞으로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예산 지원을 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김우생/동아대 라이즈 추진단 부위원장(교수)/"수소 산업, 바이오 파트(분야), 이차전지 부분을 특성화해서 저희가 라이즈 체계 안에서도
학교의 특성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기획 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라이즈 시행에 앞서 기관명을바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라이즈센터를 설치해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서용철/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장/"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부산이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부 재정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자칫 대학이 지자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지자체, 대학, 산업계의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해 대학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육재정의 지방이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즈센터의 독립성 확보와 객관적 평가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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