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먹구구' 교통유발 부담금, 개정 조례 본회의 통과
김민욱
입력 : 2024.07.24 17:53
조회수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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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5백억원 넘게 걷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30% 구*군에 지급할 때 기존 '사무 처리 비용'에서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으로 사용 목적을 명확히했습니다.
김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의 30% 구*군에 지급할 때 기존 '사무 처리 비용'에서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으로 사용 목적을 명확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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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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