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먹구구' 교통유발 부담금, 개정 조례 상임위 통과
김민욱
입력 : 2024.07.19 07:46
조회수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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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김형철 의원은 한 해 5백억원 넘게 걷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30%가 구*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돼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용 목적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김형철 의원은 한 해 5백억원 넘게 걷히는 교통유발부담금의 30%가 구*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지급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돼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부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용 목적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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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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