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떠난 국회에 다시 돌아오는 것, 생각보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8년 만에 국회로 복귀한 정치인이 있었죠. 오늘은 김희정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Q.
우선 앞서도 언급했지만 8년 만에 국회로 복귀를 하시게 된 건데, 소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A.
일단 감사하죠.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신 우리 연제구민들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8년 동안에 국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저의 부족한 점이 뭔지를 더 잘 알게 됐고 그래서 현장 공부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Q.
당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3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당의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일단 공약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연제구민들께 공약한 사항 중에 '학세권 연제' 그리고 '역세권 연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산동이 부산의 중심인데도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황령산 3터널 조기 개통이라든지 경전철에 대한 예타 통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편리한 교통 연제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초중고 촘촘하게'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늘봄이라든지 계절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 키우려면 부산으로, 아이 키우려면 연제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반을 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국회 개혁에 대한 것을 좀 앞장서서 하고 싶습니다.

Q.
특별히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배경이랄까요?


A.
이번 투표장에서 투표용지 굉장히 긴 것까지 해서 2장 받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두 장 다 해야 되는지 몰랐다와 도대체 왜 이렇게 당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알던 당과 다르냐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4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위성정당, 떳다방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회 관련된 법안이나 정치 관련된 법안은 마지막에 자기들 임기 끝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다음 국회부터 특권 내려놓으라고 하든지 본인들은 상관없다고 내버려 뒀다가 선거법이 결국은 안 바뀌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죠. 국회가 신뢰를 얻어야지 그 국회에서 하는 법이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기 끝나고 할 게 아니라 특권 내려놓기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정치관계법은 임기 시작 때부터 먼저 하고 내 걸 먼저 내려놔야지 국민들이 이번 국회는 조금 기대해 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Q.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1호 법안으로 이번 발의를 하셨던 거고 그런데 이번에 또 발의하신 법안들 외에도 특별히 우리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죠?

A.
네, 맞습니다. 보통 나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그러면 자꾸 돈을 올리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만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도 제대로 쓰여져 있지 않은 걸 보는데요, 보통 저출산 예산 그러면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또는 그전에 결혼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예산이어야 하는데, 국가가 발표한 저출산 예산을 보면 깜짝 놀랄 예산들이 다 저출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무기 도입'. 저출산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보기 어렵겠죠.

A.
그런데 저출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A.
그것도 저출산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인구가 줄어든 것을 가정해서 그런 인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몽땅 다 저출생 예산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출생 안 되도록 극복하자고 해야 되는 건데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출산 예산과 관련돼서 특별히 별도 기금과 회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리고 사실 독일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체류하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이번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저출생 관련해서도 또 상당히 가셔서 구상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A.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쓰느냐 마느냐의 선택만 있습니다.

즉 완전히 종일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눈치 보여서 못하거나 그러면 업무에서 내가 빠짐으로써 혹시 다시 못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있고 또 다른 직원 눈치 보여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이 길이를 본인이 세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20일 동안에 옴팍 육아휴직을 쓰느냐 아니면 240일로 늘려서 반일 근무하면서 2배로 쓰느냐 이 길이는 예시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육아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반일 육아휴직을 하면서 낮 시간에는 아이들을 기관에 맡겼다가 그 시간에 나도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또 아이를 오후에는 데리고 오고 나는 그 시간에 돌봄을 하고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내 책상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도 없고 또 일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를 돌보는 데도 하루 종일 돌봐서 막 지치거나 예를 들어서 관계가 나빠지거나 하지 않고 또 기간도 2배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길게 얇게 쓰느냐, 굵게 짧게 쓰느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해서 지금 법안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멋진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