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희정 의원, '국회독재방지 특권내려놓기법' 제안

김상진 입력 : 2024.06.05 18:22

부산 연제 김희정 국회의원이 국회독재방지법과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독재방지법은 국회 관례에 따라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맡아 견제하도록 하는 것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특권내려놓기법은 과도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포기해 정당이 개인의 사법방패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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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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