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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취재수첩] 지자체 행정실수 '황당'

이태훈 입력 : 2023.10.31 07:49
조회수 : 616
<앵커>
한 주동안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시간을 통해 행정 당국의 실수로 집주소가 삭제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집주인이 버젓이 있는 집이 하루 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얼마 전 부산 연제구에서 3대째 살고 있는 집 주소가 하루 아침에 삭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할인 연제구청이 주택정비구역의 폐공가 주소를 멸실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관이 없는 집주소까지 멸실처리한 것입니다.

연제구는 직원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친지들이 보낸 추석 선물도 받지 못했고, 딸이 받으려던 정부의 임산부 복지혜택 등록 등록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소가 아닌 집이 통째로 사라지는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집주인인 박 씨가 이번 추석 때 고향집을 찾았다가 집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박 씨 부모님이 살던 집이었는데, 몇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명절이나 부모님 기일 때마다 고향집을 찾아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기장군에서 소방도로를 만들면서 박 씨의 집도 허물었습니다.

원래 도로 개설 전에 군청과 박 씨는 주택 일부만 철거하기로 합의했지만, 행정 실수로 집 전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로 부모님의 손떼가 묻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장군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모님의 추억이 서려진 고향집까지 사라진 탓에, 박 씨의 황망함도 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현장 인력을 늘린다며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데요.

지난주 취재수첩 시간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관광경찰대와 지하철경찰대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또 한 번 논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해운대와 광안리 등 국내 대표 관광지가 있는 대도시인만큼 관광경찰대가 있는데요.

지난 2013년 출범한 부산관광경찰대,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경찰대는 서울과 인천, 부산경찰청에 있는데,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이 소속돼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순찰하며 관광과 관련된 범죄를 단속, 예방하고 해외 관광객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엔데믹으로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해수욕장 몰카나 성범죄 등 여름철이 되면서 주요 관광지에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말 관광경찰대를 없애는 것이 맞는지 말들이 많습니다.

부산관광경찰대의 경우 20여명이 있는데, 관광경찰대가 사라지면 일선 경찰 지구대 등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광경찰대 뿐만 아니라 지하철경찰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에 창설된 부산지하철경찰대는 서면역에 사무실을 두고 10여 명의 인력이 범죄 예방과 순찰활동을 벌여왔지만 내년 정기 인사 때 해체될 예정입니다.

여기다 고속도로순찰대와 공항경찰대, 특공대 등도 인원 감축이 예정돼있습니다.

정부가 현장 치안 강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현장 치안을 약화시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정말로 꼼꼼히 따져봤는지, 단순히 지구대 경찰 인력만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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