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원장의 부동산경제>제23화 공사비 분쟁
박종준
입력 : 2023.08.22 10:05
조회수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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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자재 급등으로 곳곳에서 공사비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찾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거나 조합원 가구 현관문을 쇠봉으로 차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일용 원장이 전합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입니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비 갈등으로 아파트 건설현장 곳곳에 공사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37위인 중견건설사 아이에스동서가 지난달 30일 입주를 실시한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a 아파트' 전체 입주자 중 조합원 가구에 한해서 유치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동삼2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조합원이 소유 중인 총 224가구 마다 현관문 앞에 쇠막대 2개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공고문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져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됐는데요.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재개발조합은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아이에스동서의 유치권 행사는 조합과의 추가 공사비 171억원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앞에 집을 두고도 두꺼운 쇠봉에 입주가 가로막힌 대다수 조합원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주 예정일에 맞춘 자녀들의 학교 전학이나 입주계획들이 모두 엉망이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아이에스동서처럼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쇠봉을 박아 입주를 막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신목동 파라곤’의 경우에는 해당 시공사가 조합과 건설비로 갈등을 빚자 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두는 정도로 유치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현관문 앞에 쇠봉을 박은 것을 두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시행사 격인 조합이 사실상 건축주인데, 아이에스동서가 쇠봉을 박는 과정에서 벽을 뚫는 등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추가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쇠봉을 박은 것”이라며 “당연히 모든 사태가 해결되면 원래대로 복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 추가 공사비 관련 서류를 조합에 모두 제출했으니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다”라며 “당시 조합 측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정상적인 입주가 어려워지자, 시공사를 악덕 기업으로 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증액과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재 급등으로 곳곳에서 공사비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찾지 못해 입주가 늦어지거나 조합원 가구 현관문을 쇠봉으로 차단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일용 원장이 전합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입니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비 갈등으로 아파트 건설현장 곳곳에 공사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37위인 중견건설사 아이에스동서가 지난달 30일 입주를 실시한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a 아파트' 전체 입주자 중 조합원 가구에 한해서 유치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동삼2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는 조합원이 소유 중인 총 224가구 마다 현관문 앞에 쇠막대 2개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공고문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져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됐는데요.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재개발조합은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아이에스동서의 유치권 행사는 조합과의 추가 공사비 171억원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눈앞에 집을 두고도 두꺼운 쇠봉에 입주가 가로막힌 대다수 조합원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입주 예정일에 맞춘 자녀들의 학교 전학이나 입주계획들이 모두 엉망이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아이에스동서처럼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쇠봉을 박아 입주를 막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신목동 파라곤’의 경우에는 해당 시공사가 조합과 건설비로 갈등을 빚자 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놔두는 정도로 유치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이에스동서가 현관문 앞에 쇠봉을 박은 것을 두고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시행사 격인 조합이 사실상 건축주인데, 아이에스동서가 쇠봉을 박는 과정에서 벽을 뚫는 등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추가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쇠봉을 박은 것”이라며 “당연히 모든 사태가 해결되면 원래대로 복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 추가 공사비 관련 서류를 조합에 모두 제출했으니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했다”라며 “당시 조합 측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정상적인 입주가 어려워지자, 시공사를 악덕 기업으로 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증액과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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