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약 불법 판매에 영아 유기 방법까지
김민욱
입력 : 2023.07.26 20:54
조회수 :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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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국내에서 낙태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요.
그런데 낙태약 판매 사이트들이 불법 낙태약 판매를 넘어 영아 살해와 유기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불편한 진실 영아 살해 기획취재 3편,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월, 낙태약 판매 사이트 운영자인 A 씨와 직원 B 씨는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구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산에 묻는다고 걸리지 않는다' '저희 쪽에 문의주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답변합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아이가 살면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영아 살해를 유도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에도 낙태약을 판매한 뒤 '119를 부르면 가족들이 알수 있다'며 '산에 가서 묻어줘라'는 유기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상담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거는 '살해지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이 돼야 할 것 같고 이런 사이트는 폐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A와 B 씨에게 영아살해방조와 시신유기방조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가)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아를 살해하거나 낙태시도가 성공적으로 끝나야지만 자신들조차 검거되지 않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테니까요. "}
먹는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은 전세계 70여개 국가에서는 미프진 처방을 합법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입니다.
특히 의사 처방 없이 10대 청소년들이 복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변상진/경남도약사회 약학위원장/"미프진을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의약품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특히 학생은 성인처럼 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프진을 검색하면 구입 사이트를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의 온라인 채팅과 전화 문의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1주일 이내에 약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가격은 최소 35만원입니다.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
"(구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온라인에서 9년째 판매하고 있습니다." }
불법 낙태약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는 가운데, 일부 사이트는 살인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국내에서 낙태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요.
그런데 낙태약 판매 사이트들이 불법 낙태약 판매를 넘어 영아 살해와 유기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불편한 진실 영아 살해 기획취재 3편,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월, 낙태약 판매 사이트 운영자인 A 씨와 직원 B 씨는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약 '미프진'을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구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산에 묻는다고 걸리지 않는다' '저희 쪽에 문의주셨던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고 답변합니다.
'이러면 안되지만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 '아이가 살면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영아 살해를 유도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에도 낙태약을 판매한 뒤 '119를 부르면 가족들이 알수 있다'며 '산에 가서 묻어줘라'는 유기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상담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거는 '살해지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이 돼야 할 것 같고 이런 사이트는 폐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A와 B 씨에게 영아살해방조와 시신유기방조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가)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아를 살해하거나 낙태시도가 성공적으로 끝나야지만 자신들조차 검거되지 않고 안전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테니까요. "}
먹는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은 전세계 70여개 국가에서는 미프진 처방을 합법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입니다.
특히 의사 처방 없이 10대 청소년들이 복용했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변상진/경남도약사회 약학위원장/"미프진을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의약품은 모두 다 불법입니다. 특히 학생은 성인처럼 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미프진을 검색하면 구입 사이트를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의 온라인 채팅과 전화 문의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1주일 이내에 약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가격은 최소 35만원입니다.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
"(구매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온라인에서 9년째 판매하고 있습니다." }
불법 낙태약이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는 가운데, 일부 사이트는 살인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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