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를 통해 전국의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 KNN은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아 살해 실태가 어떤지 김민욱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2,123명!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2015년부터 단 8년 동안의 정부 기록인데 이렇게나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룻밤 자고 나면 영아 살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랐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에 저희 KNN은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 등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74건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영아'와 '시신'이라는 검색어로 111건을 파악한 뒤 항소심*대법원 사건 등 37건을 제외한 74건이 분석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치사 등을 제외한 영아살해 사건은 34건이며, 실형선고 20건, 집행유예 14건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정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

영아 살해로 형량이 가장 높았던 사건은 대전지법 사건으로 아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한 뒤 공영주차장 인근 땅에 묻었습니다.

영아 살해로 가장 낮은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창원지법 판결 등 4건입니다.

아이 어머니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출산하자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가해자에 대한 어떤 서사를 온정적으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

이처럼 집행유예형은 대부분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이유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영미/변호사/"사회적으로 미혼모나 혹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사회에서 아이를 받아서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갖춰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연대적 책임감도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범행 당시 환경을 살펴보면, 출산 직후 범행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산 장소는 대부분 화장실 등 병원 밖이 많았습니다.

가해자들은 20대 등 성인 뿐만 아니라 10대 미혼모들도 3명 확인됐습니다.

가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4건 있었습니다.

정부 전수조사로 영아 살해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동안 끔찍한 범행이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을 이 판결문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