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실련, "공공 기여금 제대로 관리 운영돼야"

주우진 입력 : 2023.04.27 08:14

부산경실련이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공공기여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부산시의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고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특혜를 제공하며 조성하는 재원인만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에서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조성한 사례는 한진 CY 부지와 한국유리 부지 개발,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등 지금까지 모두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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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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