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00억 배상' 로봇랜드, 무더기 징계
김건형
입력 : 2023.04.24 20:53
조회수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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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16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준 경남 로봇랜드 사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남도 감사 결과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 직원 등 50여명이 인사처분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로봇랜드 1단계 사업에는 모두 3천 6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2천6백억원, 민자가 1000억원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행정당국 실수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해 지연이자까지 1660억원을 챙기곤 사업에서 발을 뺐습니다.
2015년 새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 변경이 화근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의무 규정은 빠지고,
협약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과 15%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이 설정됐습니다.
공사 관리,감독 업무도 헛점투성이였습니다.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240억원 상당 공사의 감리과업 제외, 준공검사와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에서 로봇랜드 재단의 업무처리는 특혜 의심을 살 정도였습니다.
역시 핵심은 소송의 빌미가 된 창원시의 펜션부지 1필지 출연지연이였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의 부실 대응도 드러났습니다.
재단은 소송에서 유리한 사업자의 부적정한 행위들을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배종궐/경남도 감사위원장/"(완전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남도가 로봇랜드 조성사업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와 창원시,로봇랜드 재단 직원 가운데 이미 퇴직한 18명을 빼고 34명을 인사처분 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민간사업자측 4명을 포함해 9명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합니다.
{김동욱/경남도 감사위 사무관/"(검*경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 문제라든지 그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문제발단 핵심인 실시협약변경은 당시 홍준표 지사의 의지였던 만큼 실무진들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무려 16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준 경남 로봇랜드 사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남도 감사 결과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 직원 등 50여명이 인사처분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로봇랜드 1단계 사업에는 모두 3천 60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2천6백억원, 민자가 1000억원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행정당국 실수를 빌미로 소송을 제기해 지연이자까지 1660억원을 챙기곤 사업에서 발을 뺐습니다.
2015년 새 민간사업자와 맺은 실시협약 변경이 화근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의무 규정은 빠지고,
협약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과 15%에 달하는 연체이자율이 설정됐습니다.
공사 관리,감독 업무도 헛점투성이였습니다.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240억원 상당 공사의 감리과업 제외, 준공검사와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에서 로봇랜드 재단의 업무처리는 특혜 의심을 살 정도였습니다.
역시 핵심은 소송의 빌미가 된 창원시의 펜션부지 1필지 출연지연이였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의 부실 대응도 드러났습니다.
재단은 소송에서 유리한 사업자의 부적정한 행위들을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배종궐/경남도 감사위원장/"(완전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남도가 로봇랜드 조성사업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와 창원시,로봇랜드 재단 직원 가운데 이미 퇴직한 18명을 빼고 34명을 인사처분 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민간사업자측 4명을 포함해 9명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합니다.
{김동욱/경남도 감사위 사무관/"(검*경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범죄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 문제라든지 그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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