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 절차상 하자' 지적

표중규 입력 : 2022.11.28 18:58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 만들었던 규약을 부산시가 폐지하는 것이 심각한 절차상 하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메가시티, 즉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을 위해 제정한 규약을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행정예고한 것은 법적 규정조차 없는 독단적인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특별연합 대신 추진하겠다는 초광역 경제동맹은 우선 의회의 논의와 주민들의 동의부터 얻어야한다며
이대로 강행할 경우 무효소송등을 제기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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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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