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기를 많이 낳도록 각 지자체마다 도입한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지금은 지자체간 출혈 경쟁으로 가면서 최대 수천만원씩 인플레가 된 상탭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현금이라는 인센티브에 절대 의존하는 인구정책,

박명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남 하동군의 한 농촌마을!

이곳에서 3.3kg 아이가 태어난 것은 지난 2월입니다.

박재훈 김연림씨의 다섯째 아이 박보영양이 탄생한 것입니다.

농촌 고령화 속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진 요즘 마을에 그야말로 큰 경사가 난 셈입니다.

{박재훈/다둥이 가족(5째 출산)/'아들을 셋 낳아서 키우다 보니 딸이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넷째를 낳아) 키우다보니 딸이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다섯째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동군은 이들 부부에게 출산 장려금 2천만원을 줬습니다.

{군청 관계자/'넷째아이 1천5백만원, 다섯째 이상일 경우 2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또다른 가족.

첫째 윤슬, 둘째 윤하양을 키우는 황현미씨는 지난해 1월 셋째 우석군을 출산했습니다.

황현미씨 역시 셋째아이 탄생으로 천만원을 받습니다.

{황현미/다둥이 가족(셋째 출산)/'아이만 키우면서 힘든만큼 엄청난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동군은 다섯째 출산에 2천만원을, 창녕, 함안, 산청, 함양, 의령군 등에서는 셋째 출산에 천만원 등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최대 수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첫째에만 천4백만원, 다섯째 출산에 3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가 전국 6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효과입니다.

출산지원금은 크게 늘었지만 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분석하자 출산 장려금을 확대한 시점 이후에도
인구는 보란듯이 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같은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잡겠다고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효과가 없는데
또다시 장려금을 쏟아붓는 소위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일단 예산을 지급하는 지자체 담당자부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자체 관계자/'단순하게 1명 출산한다고 2백만원을 주고...
솔직히 육아비도 그렇게 지원이 되지않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를
(지자체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일회성 지원도 문제입니다.

영유아 시기에만 반짝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박주연/경남 함안/다자녀 가족/'출산 지원금 자체가 반짝 지원이 되니까 한번 받고나면 끝이잖아요.
(영유아시기) 한번 받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출산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이런대도 부산경남만 해마다 6백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혜진/경남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현금 지원 위주의 출산 장려금이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개인들의 선택권을 수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 위주로...'}

'결국 인센티브에 의존하고 기존 정책에 답습하는 인구대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없이 현금 지원만 되풀이 되는 출산정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