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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생활경제


<앵커>
과감한 재정지원과 위상 강화 등,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시에 대한 다각적인 인센티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과 달리 미적지근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추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지원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적극 우대 그리고 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김민석/국무총리/"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을 독려하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나름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부산경남이 그리는 행정 통합특별시의 청사진과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항구적인 재정분권 보장보단 한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쳤습니다.

먹음직스런 떡처럼 보이긴 하지만 떡을 만드는 떡시루가 필요하단 지역의 기대에는 못미칩니다.

{박형준/부산시장/"세제를 바꾸면 그것(정부 지원안 20조원)보다 훨씬 더 큰 재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잖아요."}

정부의 여러 규제권한 이양 없는 지역 산업활성화책 역시 정치적 수사에 그칠 것이란 평가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지난 11일)/"통합된 자치단체는 어느 위상으로 인정해 주겠다 법에 그리고 자치권을 어느 정도 주겠다 이 카드를 (정부가) 내놔야 합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정부의 인센티브엔 큰 영향없이 현재의 행정통합 속도를 유지할 태세입니다.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를 가동한 뒤 다음달 초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전재현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당 쇄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여당을 겨냥한 연대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연대가 지방선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통합 여권과 야권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지 관심을 모읍니다.

국회에서 황보 람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천헌금, 통일교 관련 의혹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이른바 '특검 연대'를 선언한 겁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두 대표의 연대가 연초부터,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후 '선거 연대'로도 확장할 여지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듯, 부산경남 민심이 요동치는 만큼, 국민의힘도 부산경남을 단순히 텃밭이라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권 연대가 가동된다면, 시민들의 관심도 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정이한/개혁신당 대변인/"아직은 모르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좋은 취지와 합리적인 취지를 함꼐 묶어서 갈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같은 야권 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통합 가능성도 높입니다.

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진영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한다는 해석인데,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정현/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민주 회복과 사회 대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단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과 야권, 통합 연대의 빅매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KNN 황보 람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전재현 박언국

<앵커>
피트니스나 체육센터의 이른바 '먹튀' 사례에 대한 보도, 여러번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치과 먹튀입니다.

부산의 한 치과원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잠적해 이미 시술비를 낸 환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A 씨는 지난해 8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치아 3개를 발치한 뒤, 추가 잇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보니, 치과는 이미 문을 닫았고, 원장은 안내문만 남긴 채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A 씨/"10년 이상 된 병원이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의료진들도 많은 편이었고, 간호사들이 많다고 했거든요. 의사가 연락이 두절될 것이라곤 생각을 못했죠.. "}

"기습 폐업한 병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문에 어떠한 표시도 남아있지 않는데요. 문만 굳게 잠겨있습니다."

A 씨는 카드 할부로 결제한 시술비 3백만 원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원장이 폐업 신고도 하지 않고 잠적해버린 때문입니다.

진료 기록을 발급받을 수 없어 다른 곳으로 병원을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A 씨/"당장 치료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죠. 저희는 병원비 결제를 이미 다 했는데. 다른 병원을 또 알아봐야 하고. (병원이) 폐업신고를 안하다 보니까 (의료) 기록이 없고."}

해당 치과는 갑작스럽게 문을 닫기 전 임대료도 3개월 가량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명, 피해금액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영상취재:박은성


<앵커>
한국과 일본의 공통 과제인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의 협력 방안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대와 동남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경제소식을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등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와 기업의 역할, 그리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동서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인구 위기 시대를 맞은 한일 양국의 지역 혁신 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고,

인재 교류와 인재 육성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제조업과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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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산업물류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안지영 현 공동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안 신임 회장은 스마트 물류와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국내 물류와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지영/공인산업물류협회장/"산업 물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회원 상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대학교가 동남권 기업의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 발굴을 비롯해 기술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자문, 사업재편 승인 절차 컨설팅과 후속 사업화 지원까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상의는 현재 운영 중인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의 맞춤형 지원에 부산대의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이 더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화 성공 사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용·정성욱

오는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금정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금정산 중장기 운영계획인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팔공산 담비처럼 금정산 국립공원을 상징할
'깃대종' 선정을 위한 검토작업도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기초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수출 481억 달러, 수입 24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39억1천만 달러의 연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선박과 자동차부품, 방산 제품 등 주력 제조업 수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결과로, 경남은 지난해 12월까지 3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경남도는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기업 지원을 강화해 수출 성장 기반을 더욱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산업 내 불공정거래 근절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법률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디자인 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학생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식재산권과 계약, 노무, 회계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공정한 디자인 산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첫 에세이《호의에 대하여》가 최근주요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일상 속 ‘작은 호의’가 삶과 사회에 미치는 의미를 담은 이 책은 평범한 삶의 가치를 되짚는 글들로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오늘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소한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이런 호의는 착한 마음이면 충분할까요? 혹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걸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퍼:약력/문형배/前헌법재판관//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前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前부산가정법원장/前부산고등법원 수석 부장 판사}

제가 이십 년 동안 블로그를 썼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었고 또 성찰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 글을 남겼고요.그 내용은 뭐 독후감이라든지 또는 뭐 생활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담았었습니다.그리고 그게 누적 방문객이 한 250만 정도 됐습니다.제 재판관 퇴임 무렵에 출판사에서 그 블로그를 책으로 만들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평소 제가 책을 한 권 내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출판사 팀장이 제안한 건데요. 제 그 이메일 아이디가 favor 숫자 이렇게 됩니다.거기서 착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 김정하 선생으로부터 호의를 받았고 또 이를 갚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삶 아니었나 그 생각에서 수락했습니다.

이 책은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애썼던 어느 판사의 기록이자 아름답고 평범한 사람을 향해 걸어간 행적입니다.

이 책은 뭐 각자 취향대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제가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그걸 일부러 담았고요.그다음에 2부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것들을 좀 줄였고요. 3부는 어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또는 헌재에 있을 때 사법 개혁을 위해서 또는 사회 문제를 위해서 썼던 글 그걸 일부 실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고 또 평범함에 특별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일부는 일상은 소중하다. 2부는 일독을 권한다 3부는 사회에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일부는 나무 이야기라든지 또는 판사의 일상 이런 데 쓴 글이 많고요.이분은 제가 읽었던 책이 좀 제법 되는데 그중에서 좀 좀 독후감을 잘 썼다.나름 생각한 것들만 좀 추였고요.

3부는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 또 헌재에 있을 때 공식적으로 썼던 글 중에서 좀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 그걸 추렸습니다.헌재에 있을 때는 그 인사 청문회, 그다음에 취임사 퇴임사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법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법 개혁을 외쳤을 때 썼던 글들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법이 아니다 또 솔로몬 왕의 판결 이런 것들입니다.그런데 지금 사실 사법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예전에 제가 외쳤던 내용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이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호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온 저자.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으니 우리부터 먼저 호의를 베풀자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돼 있습니다. 이 양극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회통합이 될 수가 없다 생각하고요.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성취를 이룬 분들이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그런 호의가 필요하다.그 호의가 어 선순환되었을 때 이 사회는 아름다워지고 양극화도 해소된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호의를 받고 잘 된 사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이 이사의 호위를 받고 나름 성공한 사람이 접니다.그래서 제가 평생 그 호의를 어떻게 갚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판사 재판관 생활을 다 마쳤다.그랬기 때문에 일탈하지 않았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호의를 베풀면 이 사회는 반드시 좋아진다.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욕은 없었지만 성과에서는 그렇게 눈여겨 볼 만한 게 저는 별로 없었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거창한 인연보다는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로 마음을 데워줍니다.때로는 기대가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호의.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어디까지 배웠을까요?행복한 책 읽기 김채림입니다."

촬영:최진혁/편집:최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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