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정치

[부산시정]-제10대 부산시의회, 주요 현안 본격 심사

김건형 입력 : 2026.09.01 07:58
조회수 : 109
<앵커>
지난 한 주 부산시청 안팎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보는 부산시정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사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름 일정으로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과 제10대 부산시의회 출범 이후 두번째 임시회입니다.

탐색전에 가까웠던 첫 임시회와 달리 이번 회기에선 여러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요.

전재수 시정 첫 조직개편안과 첫 추가경정예산안, 인사청문 대상 확대 조례안 등입니다.

특히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산시가 짜놓은 조직개편안 원안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시의회가 발의한 이른바 정무직 견제 조례안 두 개가 관건입니다.

부산시 정무직 공무원이나 조직상 이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시의회 출석 등을 규율하는 조례 개정안과,

시장 직속 비서실을 정식 직제로 설치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직개편 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정무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독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선 7기 무렵부터 시작된 부산시 정무라인들의 권한과 역할 강화 흐름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시의회 일각의 인식이 반영된 겁니다.

<앵커>
부산시로선 조례안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현실적 여건과 법 제도상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기자>
정무직 공무원 견제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례안 역시 국회 모델을 따른 형태로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부산시는 실제 비서실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항변합니다.

현재 부산시 비서실장은 4급 서기관이 맡아서 그야말로 실무차원의 비서 역할만을 맡습니다.

1급 상당의 특보들부터 2급, 3급 정무직 보좌관들의 업무를 4급 비서실장이 종합, 조정한다는건 맞지 않다는거죠.

무엇보다 법령상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순 있지만 새로 설치할 권한이 없는데다,

과 단위 조직은 조례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문제점도 안고 있단 설명입니다.

<앵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자칫 갈등이 커질 수도 있을텐데 부산시의회 기류는 어떤가요?

<기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부산시의회는 내부적으로 여러 기류가 감지됩니다.

지난주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두 조례안 가운데 정무직 의회 출석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일단 부산시의 요청을 수용한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서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예정대로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 올라가게 되면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과 병합 심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만약 시의회 통과가 되더라도 부산시로선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부산시 조직개편과 후속인사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당장 오늘(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시정 발목잡기 역풍을 우려하는 온건론과 확실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강경론 사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여기에다 부산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부산시 산하기관을 대폭 늘리는 조례안도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기자>
지난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했던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선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 대상은 기존 10곳에서 벡스코 등을 포함해 22개 전체 산하 기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입니다.

시장 인사권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시의회 스스로 대폭 늘어난 청문회를 모두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순장조 조례로 인해 전재수 시정 첫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거의 동시에 시작해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기관장들의 청문회도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소규모 산하기관들의 경우 까다로운 청문 절차에 대한 부담탓에 구인난도 예상됩니다.

<앵커>
시정 초반 주도권 다툼이 민생 외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측의 현명한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건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