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폐합·이전 재배치' 학교시설 적극 활용 법안 발의

황보람 입력 : 2026.08.24 17:17

방치되는 미활용 폐교의 활용범위 확대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짚은 KNN 기획보도 이후, 미활용 학교 시설 활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육과 문화, 복지 분야의 시설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된 미활용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법적 자문을 거치는 등 행정적 비효율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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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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