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감사위 "지방세 체납 확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김건형 입력 : 2026.06.12 16:56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방세 체납을 하고도 지방보조사업자 로 선정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와 각 구*군이 추진한 540여개 보조 사업 가운데 무려 80% 이상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1천여건, 4억2천여만원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약 121억여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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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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