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회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전면 재검토 촉구

이민재 입력 : 2026.05.07 09:00

조회수 : 47

0

0

정부가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개선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는 용역비 2억 천만 원 이상 사업만 공탁제 적용 대상이 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와 대행업체 사이의 종속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만큼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전면 공탁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민재 기자

mash@knn.co.kr

이민재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