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런 우주항공청 흔들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의된 '우주기본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셨죠?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우선, 지난 6월에 발의된 '우주기본법'에 대해서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까지 강하게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반발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 '우주기본법'은 겉으로는 국가 우주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이지만, 사천과 우주 항공청 입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제9조에서 새로 만들겠다는 우주 개발 총괄 기구가 문제입니다. 이 기구는 정책 수립이나 연구 개발, 국제 협력 등 대부분이 우주 항공청 업무와 겹칩니다. 결국 우주항공청의 기능이 다시 쪼개지고 본부 기구 위치조차 사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려던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의회와 시민단체 모두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그럼, 이 '우주기본법'대로면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위상 자체가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우주 항공청은 불과 1여 전 흩어져 있던 우주 항공 분야 기능을 한데 모아 사천을 우주 항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대로라면 핵심 기능이 새로 만드는 총괄 기구로 빠져나가고, 그 기구가 수도권에 설치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사천 우주항공청은 껍데기만 남고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멀어질 뿐입니다. 지금은 그 기능을 분산할 때가 아니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Q.
그런데 이런 법안이 특히 여당 의원, 그것도 지금 통일부 장관이 주축이 돼서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정권에서 완전히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경남도와 사천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현재 해당 법안이 여당 중심으로 발의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경남과 사천은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는 우주 항공청에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특히 안 제9조가 반드시 수정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자회견과 시민 서명 운동 그리고 경남 전역의 공동 대응을 통해 강한 지역 여론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사천의 미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경남 전체가 힘을 모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Q.
실제로 이런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을 경남 사천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남이, 또 사천이 어떤 명쾌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도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A.
그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천은 전국 유일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자 위성 특화 지구로 지정된 국내 최대 우주항공 집적지입니다. 여기에 위성 개발 혁신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을 더해 스마트부터 대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남도와 함께 주거, 교육, 산업이 어우러진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인재가 모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서 사천시가 자리매김하겠습니다.

Q.
그런데, 우주항공청이 사실 출범한 지가 1년이 지났지만, 경남 사천에서 뭘 하고 있냐? 이걸 지역민들조차 제대로 모를 정도로 아직 모든 업무 핵심이 다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A.
현재 우주항공청은 인사와 조직, 예산에서 독립성을 부여받아 공무원을 비롯한 연구, 산업,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특별한 조직입니다. 출범이 1년 지난 지금 다양한 인력이 한 팀으로 어우러져 그 과정에서 초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더 강한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사천 청사 건립이 확정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이 한 곳에 모이는 산*학*연 집적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 항공청 청사 건립을 시작으로 우주 항공 산업 기능이 한데 모인 우주 항공 복합도시를 조성이 조속히 조성하여 사천시가 우주 항공 산업을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 사천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함께 도약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Q.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가 올해 통합 30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시청자 여러분, 사천은 지난 30년 동안 항공 산업을 토대로 성장하며 대한민국 하늘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 산업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사천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과 인재가 모이는 우주 항공 복합도시를 완성하여 사천을 명실상부한 우주 항공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사천의 더 큰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효율을 앞세워서 모든 걸 다 수도권으로만 몰아주려고 하면 그건 결국은 미래, 우리나라의 효율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 정치권에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