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거액의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뒤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생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3법을 최근 대표 발의하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Q.
먼저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A.
일단 전세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정말 자기도 피치 못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전세 사기를 하는 사기범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법안이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습적인 전세 사기범들 신상 공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금융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이 내용이 포함된 세 가지 법입니다.

Q.
지난해 연말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셔서 또 통과됐는데요. 그럼, 이번 법안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발의하신 건가요?
A.
지난 법안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를 당한 부산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건지에 대한 법이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계약 맺는 사람이 사기범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가자, 그리고 돈을 빼돌려서 국가 돈을 낭비하게 하고 있는 구석이 없는지 알아보자는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을 취소하면서 사실은 피해를 본 분들도 많았는데요. 지난해 연말 법안 통과 이후에 실제로 구제된 분들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보증 취소를 당하신 분들이 지금 서류를 재심사해 달라고 냈고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심사를 완료했고, 이 심사받은 사람 중에서는 또 3분의 2 이상이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았고 현재 계속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눈물에 감사 편지와 문자와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다른 분들도 계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말씀하신 대로, 이 나쁜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건데요. 그러면 전세 사기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A.
실제로 평균 1명이 18건 정도의 전세 사기를 하더라고요. 악성 전세 사기범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는 명단이 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야 하는데 국가가 관리하면 뭐 합니까? 내가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명단 공개는 23년 하반기 이후에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보니 그전에 있었던 이력에 대해서는 국가는 알아도 일반 국민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며칠 늦춰주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작정하고 다수의 전세 사기를 일으키고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때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세 사기 금액 등을 공지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번의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됐구나, 그럼 뭐 보면 알 수 있냐 그 명단 공개된 거 보고 알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HUG에서는 이렇게 신상 공개를 일부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는 보증 대상의 경우는 아예 대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국가기관이라면 똑같이 보증회사가 이 신원 공개하는 거를 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Q.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뭡니까?

A.
일단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의 다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보통 이제 사회의 첫 출발은 부모로부터 같이 살던 집에서 헤어져서 내 집을 월세든 전세든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첫 출발의 보금자리 있는데 생애 전체 내 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기반이 되는 전체 금액을 날려버리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니까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당연히 임신도 미루고 이런 여러 가지 가족 전체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여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 사회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전세 사기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한 건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Q.
지역구 얘기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지역구인 연제구가 국토부의 '뉴빌리지 사업' 선정됐는데요.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효과 기대하십니까?

A.
일단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이 많으면 사람들이 손쉽게 생각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일정 정도 이상 이제 집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경비가 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소 작은 마을 단위에서 나는 굳이 아파트로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정비를 해서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재개발*재건축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을 국가가 정비를 하고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든지 외관 정비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안전 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공동의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마을 단위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용 주차장을 만들고 공용 경로회관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 환경 시설 이렇게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국비로 그 마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연제구에 있는 연산8동이 '뉴빌리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0억 5천만 원짜리 사업이 진행되면 그 마을이 재개발*재건축하지 않고도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Q.
전국 청년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지역을 위해서도 일하시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A.
저는 국토 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도 조류 관련된 사고였는데 조류 충돌과 관련된 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사고 항공기 사람들이 법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위 규정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H공사에서 만드는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증받은 정규 제품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작년 국감에서 알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규도 바꿔야 하고 인증을 한국 인증 제품도 만들어야 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고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여당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계획하시는 대로 많은 의정 활동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이 더욱 활기가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