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걷히고 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아는 시민들은 없습니다. 이에 KNN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기획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동아대 도시공학과 김회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회경 교수입니다.

Q.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교통 수요를 감축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고요, 그리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이윤 창출하는 것들은 보장을 해 주는 거죠.

하지만 사익이 공익을 앞설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같은 사회적 비용을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게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합니다만 자치경찰 관리과 일반 운영비, 버스 운영과 업무추진비 또 택시운수과 친절우수기사 사기 진작 이런 명목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A.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분야에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지출 목적 예를 들면 수요를 제어한다거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023년 기준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이 527억 원이고요, 그리고 구*군에 내려가는 교부금 30%를 제외하게 되면 369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023년이나 2024년 이미 지출됐거나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금액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부산시민이 모두 아시다시피 오전*오후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라든지 45%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60%까지 올리고자 하는 부산시의 대중교통 정책을 고려할 경우에는 2024년 지금이라도 사실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통한 계획 내용을 수립하고 계획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또 교통유발부담금의 30%는 각 구*군에서 징수교부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집행이 되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쓰였는지 참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적에 적합하게 쓰였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A.
네, 맞습니다. 사실은 2023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전체 징수 금액하고 구*군에 내려주는 교부금을 비교를 해보면 30%가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집행되는 내려보내주는 교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년도에 미교부금 형식으로 정산되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3년 해운대구가 약 35억으로 해서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구가 되고요, 영도구가 1억 7천 정도 받게 되는 가장 적게 받게 되는 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 징수 목적에 어울리는 수요 절감이라든지 혹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이 돼야 되고요,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제시돼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시에만 알릴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전달돼야 되고요, 이런 예산들이 어떤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지도 공개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또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공개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업체가 얼마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주변 교통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A.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부산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는 사업체는 이미 사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은 사업체들 교통유발 부담금을 많이 내는 사업체들이 궁금하긴 하죠.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업체들이 교통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체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사업체들이 지역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내는 사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 수요를 줄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Q.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의 교통유발부담금 0원 문제, 이게 건물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형평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A.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의 이윤이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교통유발시설이나 교통유발계수가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값들이 정기적으로 현행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속하게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통유발 계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는 시설 면적이라든지 유발 개수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업체의 매장에 대해서 사업을 허가한 상태인데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교통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들에 대한 재정의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Q.
그래서 저희 KNN의 보도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반 재원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겠다, 또 부담금을 반드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부산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목적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게 꼬리표를 달아서 예산을 교부금을 내려보내주는 것은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납부하는, 많이 내는 사업체를 공개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교통 수요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인 역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그 지수라든지 지표 같은 것들이 적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은 사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지자체를 통해서 제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매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평가에 대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시작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과연 수십 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