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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벨 갈이로 '무기제작기계' 러시아 밀수출

이민재 입력 : 2024.02.28
조회수 : 612
<앵커>
총기나 폭탄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자관계인 이들은 기계를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모델로 둔갑시켜 전쟁 중인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세관 직원들이 기계가 쌓여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총기나 폭탄,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도 만들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가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실 것 같은데…. '여보세요. 사무실에 다 오셨어요….'"}

전략물자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불법으로 수출하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자관계인 60대 A씨와 30대 B씨는 제 뒤로 보이는 부산항을 통해 전략물자인 초정밀 공작기계를 전쟁 중인 러시아로 불법 수출해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초정밀 기계를 별도 허가가 필요없는 저사양 기계로 둔갑시켰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수출허가가 나지 않자, 이른바 '라벨 갈이'를 한 겁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계 98대를 불법 수출해 155억 원을 벌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입니다.

"전쟁 심화로 지난해 2월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기계를 주변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꾸미는 등 수법도 발전시켰습니다.

세관이 수출물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보안상의 맹점을 파고든 겁니다."

{황호면/부산세관 수사팀장/"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물품이 아니면요. 불법 수출하는 것을 수출단계에서, 수출 신고 단계에서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관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 수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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