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5년 구형에 20년 선고, 피해자는 눈물 호소
이민재
입력 : 2023.06.12 18:03
조회수 :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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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1심에선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지 8개월만입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건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과 성폭력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양형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피해자/"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인데, 저랑 나이 네살밖에 차이 안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지켜주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남언호/담당 변호사/"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신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씨 구치소 동료/"구형이 35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0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A씨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신상공개는 또 한번 미뤄지게 됩니다."
유튜버에 이어 서울의 한 구의원까지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추진'을 지시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1심에선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지 8개월만입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건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과 성폭력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양형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피해자/"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인데, 저랑 나이 네살밖에 차이 안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지켜주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남언호/담당 변호사/"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신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A씨 구치소 동료/"구형이 35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0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A씨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신상공개는 또 한번 미뤄지게 됩니다."
유튜버에 이어 서울의 한 구의원까지 A씨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추진'을 지시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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