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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광진흥법 개정안 또 좌절 우려

송준우 입력 : 2013.08.13
조회수 : 1296
(앵커)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에 열쇠가 될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를 설득하는데 다시한번 실패한 셈입니다.

송준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문화위는 지난달말 법안심사 소위에서 부산출신 김도읍의원 등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보류시켰습니다.

관광단지내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갈뿐 아니라 주택사업으로의 변질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상당수가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도읍/새누리당,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관광단지내에 3백가구 이내의 휴양형 주거시설을 만들수 있도록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11만평방미터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설수 있게 됩니다.

최소 6백억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 사업의 숨통을 틔여 줄수 있는 핵심 법안입니다.

(김종원/부산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와 직결될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부산출신 허원제 전 의원이 발의했지만 이른바 "부산특혜"라는 야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는 다음달 초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가 다시 좌절될지,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nn 송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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