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1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가량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강력한 규제를 앞두고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복잡한 규제에 전환율은 1%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나와 부동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용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인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에이치스위트해운대 560가구 중에 네 가구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했는데요. 지난 해 소방법 등 오피스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구청으로부터 오피스텔 전환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재도전 끝에 건축물 용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에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오피스텔 기능을 더한 숙박시설인데요.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적고 주차장이 부족할 뿐 건물 자체는 사실상 아파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형숙박시설은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던 2010년대 후반에, 부동산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세나 종부세 등의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 인식되어 분양만 했다 하면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이어지자 국정감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법 사용’이라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규분양할 경우에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전에 분양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규제 등 일부 규정을 완화했고, 올해 10월 14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생활형숙박시설은 전국의 1%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 이유는 주차장 면수를 늘리고, 복도 폭을 확대하는 등 철거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은 기존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문제와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야 하는 점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못할 경우에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해마다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거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공시가격이 2억원이라면 매년 2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30개실 이상부터 영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업자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최후의 방법은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어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867가구 모집에 57만 6천명이 몰리면서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롯데캐슬르웨스트는 현재,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이나 저렴한 매물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2012년부터 발생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정부는 오랜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단속을 시작해 소유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때 손가락이 뻑뻑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지나도 낫지 않고 손가락을 펴기 힘들거나 '딸깍'하는 소리까지 난다면 힘줄을 검사해봐야 합니다. 건강365입니다. }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엄지손가락을 자주 쓰곤 하죠.

이때 통증과 함께 '딸각' 하는 소리가 난다면 이 질환일 수 있습니다.

(주용태 연세척병원 원장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울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임상 조교수 )

{방아쇠수지란 손가락을 구부릴 때 사용되는 굴곡건 힘줄 조직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며, 이로 인해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억지로 펼 때 방아쇠를 당기는 듯한 저항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방아쇠수지라고 불립니다. }

방아쇠수지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10년 만에 1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손가락 과사용, 쉽게 말해 너무 자주 쓰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면 발병할 확률이 큽니다.

{방아쇠수지는 오랫동안 손가락을 구부린 채로 일하시는 분에게서 많이 생깁니다.

운전대를 오래 잡거나 무거운 물체를 장시간 쥐고 일하시는 분, 그리고 드릴처럼 진동하는 기계를 장시간 다루시는 분들은 힘줄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심해지면 방아쇠수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손가락 통증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방아쇠수지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 관절이 굳거나 관절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손가락을 움직일 때 뻑뻑한 느낌이 들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거나 억지로 펴보려고 하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손가락이 탁 튕기면서 펴지는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예상하셨겠지만 손가락을 덜 쓰면 증상도 나아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방치돼서 통증이 심하거나 손가락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면 꾸준히, 단계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 증상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경증 환자의 경우 일정 기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치료를 시행하면 잘 회복됩니다.

다만 주사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만성화된 중증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힘줄이 움직이는 통로를 넓혀줌으로써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

방아쇠수지 예방에 중요한 것은 온전한 휴식입니다.

쉴 때는 스마트폰도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요.

손가락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찜질도 통증을 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365였습니다.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오는 15일부터 경남 산청에서는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그간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승화 산청군수와 산청엑스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Q.
이번 주에 드디어 엑스포가 개막을 하는데요, 그간 많은 준비해오셨을 텐데 준비 상황 또 소감 한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A.
그렇습니다. 엑스포 개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산청엑스포는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공동조직위원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구자천 회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키워드는 '건강과 힐링'입니다. 산청의 대자연 속에서 전통의 체험을 통해 오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과 힐링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행사장 조성, 전시, 홍보 등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들 있을 텐데요, 주요 행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주요 행사는 전시 이벤트 그리고 학술행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개의 전시관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해답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해서 한의학의 어린이, 부모님, MZ세대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들로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5일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행사도, 즐거움도 선사하고 한의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학술행사도 준비했습니다.

Q.
동의보감촌은 이제 산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요, 동의보감촌도 소개해 주십시오.

A.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치유와 힐링이 있는 관광을 즐기고 싶어하는데 동의보감촌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을 테마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힐링 관광지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절초가 한창인 9월이면 사진 찍기가 좋아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Q.
산청엑스포에 많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산청엑스포에서는 체험 행사들이 많습니다. 숲속 족욕체험, 미로공원 체험, 어린이 한의사 체험 등 많은 체험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산청엑스포만의 특별한 체험으로는 조선시대 백성을 무료로 치료했던 혜민서의 애민 정신을 재현해 가지고 무료로 대규모 혜민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의사의 지명을 통해서 침, 뜸, 부항 등을 치료를 받고 어린이 한방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산청엑스포에서 제대로 된 한방 힐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산청엑스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큰데요,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A.
맞습니다.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13년 개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산청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하는 군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1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만큼 관심과 홍보가 열기가 뜨겁습니다.

기관*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엑스포 홍보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통해 산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관광객 증가와 농*특산물 판매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직위원에서도 손님 맞이 준비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아무래도 좀 큰 행사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우려가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A.
맞습니다. 모든 행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재난, 소방, 보건, 안전사고 등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교통안전에 대비하고,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해서 힐링 열차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내에 쉼터를 많이 설치해서 행사장 전 동선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Q.
오늘 아무래도 엑스포 얘기를 많이 여쭤봤는데요, 산청군 어떻게 끌어가실지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A.
산청군의 군정 슬로건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서는 청정농업도시인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청엑스포를 성공 개최해서 힐링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Q.
아무래도 임기 동안 꼭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A.
지금 우리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리산 케이블카는 우리 군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제 임기 동안에 꼭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성공시키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Q.
케이블카 추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네요. 마지막으로 경남과 부산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말씀 해 주십시오.

A.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9월 15일부터 35일간 개최되는 산청엑스포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정성껏 차린 약초 밥상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구절초 향기 가득한 동의보감촌을 산책하며 다양한 체험들로 휴식과 치유가 함께하는 내 인생 최고의 엑스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신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