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신공항 공사비 증액 유권해석 반려

길재섭 입력 : 2026.09.02 17:26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국토부가 의뢰한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반려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오늘(2) 부산시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법제처가 지난 31일 국토부에 해당 내용은 부처 간 협의할 사안이며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이 어제(1)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국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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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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