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빈집 정비 국가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황보람 입력 : 2026.08.21 17:18

방치되는 빈 집들이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빈 집 정비사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신성범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해 마련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빈 집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빈 건축물의 정비실적, 행정처분 현황 등을 해마다 조사하는 내용 등이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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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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