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덕성원 후신 은화복지재단, 요양급여 부당수령

하영광 입력 : 2026.05.07 17:27

1970년대부터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벌인 부산의 아동양육시설 덕성원의 후신인 은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해당 재단에 부당지급된 급여 7천9백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재단이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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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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