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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가표정] 국민연금법 개정..지역 의원 찬반도 '팽팽'

길재섭 입력 : 2025.03.26 07:42
조회수 : 339
<앵커>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부산경남 의원들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또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인천 국회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산 정치권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가소식을 길재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이번 개정안 투표에는 부산과 경남의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15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 7명은 기권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 반대 의원은 7명이지만, 기권한 의원 7명을 포함하면 반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셈입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은 갑작스런 여야 합의에 항의해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개악이라는 것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연금특위가 만들어 놓은 좋은 안들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젊은 세대에게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서 연금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사퇴한 것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3040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75년 생인 서지영, 주진우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60대의 김도읍 박대출 박수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연령만으로 엇갈리진 않았습니다.

지역 청년들은 국회에 찾아와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의도치 않게 세대 갈등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서대곤/부산외대 정치외교학과/보험요율을 17%로 한참 끌어올려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들은(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개혁안을 통해 현재의 청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짊어 지웠습니다.}

인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하기 위한 법원조직법등 3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선사의 64%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570개 국제 물류업체의 79%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 인천이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세계 7위 물동량과 환적 기준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담당하는 항만이 있습니다.

또 해양금융과 교육, 연구기관 등이 집적돼 있습니다.

국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강조해 온 지역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6월 이미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채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해사법원 설립이 22대 국회에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가소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박언국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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