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 건의
주우진
입력 : 2025.02.18 20:49
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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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경남도의원이 창원시에 초점을 맞춰,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요건 완화와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현재 인구가 100만 아래로 내려간만큼 현행 요건대로면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 이하가 되는 내년이면 특례시 자격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건의안에는 특례시 제외를 유예하는 기간의 연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정*유지 요건 현실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이 담겼습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현재 인구가 100만 아래로 내려간만큼 현행 요건대로면 2년 연속 인구 100만 명 이하가 되는 내년이면 특례시 자격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이번 건의안에는 특례시 제외를 유예하는 기간의 연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정*유지 요건 현실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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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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