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피시설은 시장이 직접 승인, 커지는 반발

조진욱 입력 : 2024.11.21 19:48

<앵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나 장례시설 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좀처럼 추진이 쉽지않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들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민원에 민감한 구군이 아닌 부산시가 직접 인허가권을 쥐겠다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까지 넘어서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청 광장에 상여가 들어옵니다.

기초 지자체가 갖고 있는 산업폐기장 인허가권을 부산시가 가져가려하자 기장군민들이 반대에 나선겁니다.

{수퍼:시장님요. 시장님요. 기장군이 봉인가.}

부산시는 지난 7월, 산업폐기장같은 기피시설이 님비 현상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20여 년 전 지자체에 준 권한을 회수하겠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16개 구군 단체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만장일치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형찬/강서구청장/ "기초정부의 장이 님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강서구가 대부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권한은 기초정부의 장에게 자꾸 내려가는 게 지방자치의 흐름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부산시가 인허가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지 건립이 추진되는 곳은 기장과 강서 등 5곳 수준입니다.

관련 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까지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장군도 박형준 시장이 약속을 어겼다며 꼬집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 추후. "(박형준 시장이) 군수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3번이나 말했습니다. 국회의원과 만나서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장이 모르고 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부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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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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