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국가 균형발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단연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갑 윤영석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Q.
최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토 균형 발전 문제와 관련해 송곳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국토위에 있으시다 보니까 더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정부, 지난 정부 모두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는데 이 시점, 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A.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지금 국토 발전이 너무나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갈수록 지금 서울 수도권이 모든 인적 자원과 또 모든 자본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러한 부분이, 미래를 어둡게 하는 크나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거기에 우리 부울경이 앞장서야 되고 우리 부울경이야말로 인구 800만의 그러한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서 서울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발전의 선순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또 그동안의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주창을 해오고 있습니다.

Q.
이번에 또 국정감사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철도망의 수도권 편중의 심각성, 이 부분이었는데 대체 어느 정도나 수도권에 편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국가의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철도만 하더라도 모든 국가의 지금 그 철도망이 수도권에서 방사형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서울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수도권 서울은 전체 수도권 순환 광역철도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GTX abc 노선 이런 것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를 지금 거미줄처럼 엮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에 저희가 국가 예산을 투입한 걸 보니까, 서울 수도권 철도망 조성에 40조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토 면적의 면적의 90%인 비수도권에는 서울 수도권의 절반밖에 투입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국무총리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타를 했고요. 그래서 시정하겠다는 답변까지 끌어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 광역 순환철도 그리고 또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그리고 BuTX 앞으로 부산형 고속 급행철도 그것도 이제 북쪽으로 기장 방향으로 기장, 울산 연결하는 a 노선 또 양산 쪽으로 연결하는 b 노선 그리고 진해, 마산 쪽으로 연결하는 c노선까지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Q.
방금 일부 조금 말씀하시긴 했지만,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이번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양산, 울산 그리고 창원, 김해 등을 이렇게 순환형으로, 그래서 가덕도까지 부울경 전체가 1시간 이내에 철도로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동남권 광역 순환철도가 예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큰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성뿐만 아니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설득을 해냈고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약 한 1년 정도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경제성뿐만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과연 필요한가, 이런 부분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통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Q.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건, '부울경특별시'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시, 경남도가 현재 행정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또 특별법 발의 등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A.
첫째는 그에 정권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부울경 전체의 경제의 통합 또 행정의 통합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울산, 경남이 각자도생식으로 지금과 같이 가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의 생존 전략이고 또한 모든 수도권 지역이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 상황에서 현재 부산시나 또 경남도나 울산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이러한 국가 운영 체계, 그 속에서 우리 비수도권은 완전히 지금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그런 행정 권한과 재정 권한을 가진 '부울경특별시'를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
끝으로 또 지역 현안 해결에도 상당히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지요.

A.
우리 양산시는 지난 10년 동안의 인구가 약 한 50% 이상이 증가할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께 약속드린 양산 시민들께 약속드린 양산을 KTX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양산 물금역에 KTX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양산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방의 도시도, 비수도권의 도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